상병수당 신청 방법, 근로자 치료 기간 소득 보장

개요

근로자 치료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으로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도모합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선정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제도

기본 사항

  • 기간: 2022년 7월~ 2023년 6월 (1년간)
  • 지급 금액: 일 46,180 (23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 22년은 43,960원 적용
  • 기본 자격: 시범 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자
  • 대상: 기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자

대상자들은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고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확인을 꼼꼼히 해주세요.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의 월별 매출 확인이 필요하고, 매출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 3가지 종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증빙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의 ‘상병수당 신청 방법’ 목차에 기재된 관할지사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세하게 안내받으세요.

자영업자 중 택시를 운영하신다면 티머니 사업자 매출과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요건
  • 지원 제외 대상자

질병·부상 요건

상병 수당 시범 사업 모형별 대상 지역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상병수당 모형별 질병 부상 요건

대기기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 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모형3의 경우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고,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해 상세 신청 방법 확인해주세요.

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관할지사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관할지사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관할지사

지자체별 관할 지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아 문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필요한 사항들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 기간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모형별로 인정되는 방법이 다르므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병수당 신청 방법’ 목차의 링크와 지자체 연락처를 이용해주세요.

+꿀팁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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